서울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누58300 판결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D의 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소개받아, 2017. 4. 24. 참가인과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275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3개월의 근무기간 내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8. 중순경 참가인과 보수조건을 '차량 렌트비 지원을 없애고 월 급여 280만 원 및 영업 매출에 대한 5~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참가인이 위 연장된 근로기간이 만료될 즈음까지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2017. 12. 31.까지는 실적을 내겠다고 하여 재차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참가인은 2018. 1. 5. D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2018. 1. 중에는 1건 이상의 영업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가 아니라 참가인이 성사시킨 영업실적 매출의 2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참가인도 2018. 1. 1.부터의 업무 수행은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만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급여 없이 시작하는 프리랜서 영업 초반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참가인에게 1~2개월 정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은 추후 영업성과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프리랜서 영업 계약서 초안(갑 제4호증)을 작성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4개월간에 한하여 매월 첫째 주 영업경비 2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영업 활동비의 규모와 지급기간에 이견이 있어 위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1.부터 참가인이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8. 3. 5.경 참가인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프리랜서 영업직 업무 수행에 관한 약정을 종료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회사가 2018.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직후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위 각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설령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전제 하에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각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소결론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1.경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인 3개월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8. 3.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고, 2018. 1. 1.경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온 점, ②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등으로 계약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회사 영업팀 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F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 반하여 참가인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더욱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5.경부터 참가인의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의 근로형태 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기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 및 참가인의 복직 거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5.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고 회사에게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자(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018. 6. 25.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7일 이를 수령하였다.

해고 이후 복직명령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출고 후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이에 참가인은 2018. 6. 28. '원고 회사가 2018. 6. 25. 발송한 내용증명에 2018. 6. 27. 오전에 출근하라고 복귀명령하였으나, 2018. 6. 27.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기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출근 전에 해고 전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 등은 지급하여 주시고, 출근일을 정상적으로 다시 지정하시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8. 7. 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5일 이를 수령하였다.

판정문에 따른 해고 이후 복직명령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출근 후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참가인은 2018. 7. 6. 원고 회사에 대하여 '2차 복직명령을 2018. 7. 5. 수령하였으나 여직원이 전화하지 않았음에도 전화하였다고 하고, 원고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출근 시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판단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주장에 관하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