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0나2003961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별지1”을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다만”부터 같은 면 제20행의 “근무하였다”까지를 “다만 선정자 순번 19(D)는 2015. 12. 31. 퇴사 후 2016. 9. 1. 재입사하여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로 고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청구를 하고 있고 각 청구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개별 청구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각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 2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휴게 중인 남자특수경비원 일부를 포함하여 비상상황 시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였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경비과학화통제실에 마련되어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대처하여야 했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이 쉴 수 없었으므로 그 시간도 실질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수경비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시작 전 최소 40분은 일찍 출근하여 조회 및 석회에 참가해야 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40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면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연 2회의 사격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특수경비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매월 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연 2회(1회 3시간)의 사격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원고 등에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인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동타격대는 팀장 1명, 근무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 전원과 함께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 및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 일부’로 편성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였던 원고 등의 연장․야간근로시간<2> 대부분,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였던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 일부(해당일 1.5 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대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나머지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였던 원고 등의 연장․야간근로시간 일부,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였던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 대부분 및 야간근로시간 일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3> 이하 기동타격대로 편성되었던 시간 중 피고가 다투고 있는 위 해당 부분 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17, 18”을 “17 내지 2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이후의 “증인 H의 증언”을 모두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모두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일부)”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의 “증언” 다음에 “, 당심 증인 AM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기동타격대는”부터 같은 면 제7행의 “구성된다.”까지를 “기동타격대는 2015년경에는 팀장 1명, 차량순찰조 5명, D게이트 근무자 중 휴게 중인 특수경비원 2명으로 편성되었다가, 2016년 2월경부터는 팀장 1명, 차량순찰조 6명, D게이트 근무자 중 휴게 중인 특수경비원 1명으로 편성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일부) 및 당심 증인 AM의 일부 증언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8~9명에”를 “8명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⑩ ㉮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 중 일부(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 2명,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 2명)는 매주 목요일 휴게시간에 청원경찰대로 이동하여 약 20분 동안 총기수입을 한 뒤 복귀하였는데, 이는 기동타격대가 항상 비상상황 발생 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도 일부 배치되는 점, ㉯ 원고 제출의 근무일지에 의하더라도 동일인이 동일시간대에 ‘기동타격대 편성’과 ‘D게이트 경비근무일지’ 양쪽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수차례 발견되고(갑 제26호증의 2 중 2016. 1. 22.자, 갑 제26호증의 3 중 2015. 1. 28.자 및 2015. 1. 29.자, 갑 제27호증의 7 중 2016. 1. 3.자 등), 기동타격대에 D게이트 근무자가 아닌 A게이트 근무자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되는 점(갑 26호증의 10 중 2016. 2. 13.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전체 기간 동안 기동타격대가 편성되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9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4>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부터 제20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항목 중 기본급, 급식보조비 및 상여금만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약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반 임금 항목 역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약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주휴근로 의제시간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① 주간에는 7시간을, 야간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각 근무하고, ② 유급휴일에는 7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6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시간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주휴근로 의제시간 포함)은 182.5시간(= 252 × 1/6 × 365/7 × 1/12)이 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는 매월 고정수당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약정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약정 연장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등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는 총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① 주간에는 7시간을, 야간에는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9시간을 각 근무하고, ② 유급휴일에는 7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6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시간이 되고, 월 평균 약정 근로시간은 192.63시간(= 266 × 1/6 × 365/7 × 1/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인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금인정액’란 기재(계산의 편의상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 “ⓦ퇴직금청구액”란에서 원 미만 버림)와 같다.

먼저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실제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각 수당이 원고 등의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계약 기간내에 기본급, 법정제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총액을 정하고, 월 1회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선정자’란 기재 원고 등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7>’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민지현 정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