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1나12887 판결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망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되었다.<2>

피고 B는 2018. 10. 12. D을 방문하여 망인에게 소리치고 컵 안에 담겨 있는 물을 끼얹는 등 망인을 폭행하였다.

피고 C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망인으로 하여금 H의 어머니인 I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하였고,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가 망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일실수익 435,080,163원과 퇴직일시금 30,675,595원에서 유족급여 107,892,798원을 공제한 357,862,957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457,862,957원(= 357,862,957원 + 8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관련 법리

판단

피고 C 및 피고 법인

망인에 대한 해고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및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D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에 대한 해임 결의 후 망인에 대해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D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였지만 망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고 C 및 피고 법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의 사과 등 강요행위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I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이하 ‘이 사건 강요행위’라고 한다)함으로써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강요행위를 하고, 망인을 해고한 불법행위는 D의 야외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4>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8. 10. 12. 오전경 피고 C의 이 사건 강요행위에 의해 I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함으로써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 C는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D을 방문한 피고 B에게도 사과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폭행을 함으로써 망인의 정신적 충격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인 점, ③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망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용자가 사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의 일실손해

관련 법리

판단

통상 자살은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무의미해졌거나 불행이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최후로 취하는 선택으로 이해되는데, 폭행이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총 9년(그중 D에서 약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력이 없었던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인지할 대외적 징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는 않았다.

망인에 대한 해고, 피고 C의 이 사건 강요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무력감, 모멸감을 느꼈을 보이나,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욕설, 폭언 등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은 유서에 “H 이모님(피고 B를 말한다) 죄 없는 원장님, 선생님, 싸이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해주세요. (중략) 원장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 C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과는 법적 요건 및 사회적 기능을 달리 하는 것인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을 넘어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심 감정인 L의 심리부검감정결과 역시 이 사건 폭행, 이 사건 강요행위, 해고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조건적, 자연적 인과관계의 인정을 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 및 원고의 위자료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나(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참조),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사실심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여러 사정’에는 불법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후 가해자 측의 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성 등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및 망인과 피고들의 나이 및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액수를 망인에 대하여 6,0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