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203197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21. 8.경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7. 병원에 대한 부당한 소송 제기, 간호인력 근무일정 임의 조작 및 금품 수수, 횡령, 장례식 장 리베이트 수수, 근무태만, 집단사직 유도, 병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를 다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일 이후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2차 해고일인 2021. 9. 7.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임금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근무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제68조 제13호)’는 통상 해고의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해고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직원 근무일지를 조작하였고, 이 사건 해고사유에는 ’근무조작 및 대가 수수‘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에 관한 소명기회 부여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무일지 조작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8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즉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200,000원 × 7개월 + (4,200,000원 – 1,260,000원) × 7개월 + (4,200,000원 – 306,452원)

= (4,200,000원 – 1,260,000원) × (17개월 + 7일/30일)

= 53,873,548원 × (5% × 135일/365일 + 12% × 60일/365일)

: 53,873,548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영리추구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의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역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 날부터 2021. 9. 2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피고는 원고에게 106,598,550원[= 위 3)항의 ①+②+③] 및 그중 53,873,548원 [= 위 3)항의 ①]에 대하여 202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그중 50,666,000원[= 위 3)항의 ②]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4,539,548원(= 위①+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구분되는바(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별소로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위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로 실효되었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이호재 민지현

각주1) 이는 징계해고와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사유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2019. 1. 부터 2019. 6.까지 및 2020. 2. (중간수입이 없는 기간)

각주3) 중간수입이 원고 평균임금의 30%인 1,260,000원 이상이므로, 위 1,260,000원만을 공제한다(이하 같다).

각주4) 2019. 6. 부터 2020. 1. 까지

각주5) 2020. 3. 중간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