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2049698 판결

원고들

피고

원고 A의 월급은 400만 원이 아닌 27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 A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갑 제4호증은 원고 A가 위조한 문서이다.

피고는 2020. 6. 8. 원고들에게 2020. 1. 1.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일인 2020. 4. 10.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020. 4. 11.부터 2020. 8. 31.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18. 1. 31.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사업 일체를 원고 A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임금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원고들은 2017년 ~ 2019년 피고로부터 임금을 부당하게 초과 지급받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설령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원고들의 월급액

원고들의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기재된월급여내역은다음과같다[단,아래의금액은식대(10만원)가제외된금액이다].

원고들의급여대장에기재된2019년10~12월급상여내역은다음과같다.(단위:원)

원고A는이사건임금체불과관련된경찰조사에서'2019년7월부터이사건용역사업소의납골안치단사업진행으로인해자금사정이좋지않게되어스스로급여를줄여서지급받았다'는취지로진술하였을뿐만아니라,원고들은2020.2.10.피고에게'2020년도1월급여'로원고A270만원,원고B180만원을지급하여달라고요청하였다.

원고A는2020년도근로계약서에따라자신의2020년도임금이월400만원이었다고주장한다.갑제4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A가이사건용역사업소의사업소장으로서보관하던피고의사용인감을사용하여2020.1.1.자로작성한자신의근로계약서에근로기간은2020.1.1.부터2020.12.31.까지로,임금은월400만원(기본급390만원,식대10만원)으로기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된다.그러나앞서본사실과거시한증거들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원고A는2019년7월부터이사건용역사업소의납골안치단사업진행으로인해자금사정이좋지않게되자급여를줄여서지급받았고,2020.2.10.피고에게'2020년도1월급여'로서270만원만을지급요청한점,피고는2020.1.20.경원고들에게"이사건용역사업소는이미2019.12.31.자로폐업하기로결정하였으니,사업장폐쇄,직원퇴직등후속절차를이행하라"고지시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비록피고가원고A에게보관중인사용인감을사용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권한은수여하였다하더라도,2020년임금액수에관하여2019년7월경인하되기전의수준인월400만으로인상할권한까지수여하였다고보기어렵고,달리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따라서위주장은이유없다.

미지급 임금액 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2. 31.자 해고처분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원고들을 다시 해고한 2020. 8. 31.까지 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임금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300만 원,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270만 원으로 인정되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므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2018년 ~ 2019년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10. 및 같은 달 12. 원고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같은 달 13.까지 서울 L의 피고 본부로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같은 달 13. 피고 본부로 출근하여 복직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표한 이후 더 이상 피고 본부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0. 5.경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 메시지로 원고들에게 피고 본부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계속하여 위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자, 2020. 7. 7.경 원고들에게 6차 복직명령 최고 및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사업소가 소재한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의 근무장소 또한 이 사건 용역사업소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2020. 4. 10. 및 같은 달 12. 원고들에게 한 복귀명령은 보직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복귀일시와 장소만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용역사업소가 아닌 서울 L의 피고 본부로 출근을 명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같은 달 13. 피고 본부로 출근한 후 복직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표한 이후 더 이상 피고 본부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이후에도 수차 원고들에게 최초 복직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복직을 명하였을 뿐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초 근로계약상의 근로장소와도 다른 원격지로 복직발령을 내면서도 교통비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은 2020. 6. 8. 피고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 1.부터 2020. 4. 10.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원고 A에게 900만원, 원고 B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금액에서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는 2020. 6. 8.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원고 A에게 8,694,777원을, 원고 B에게 5,777,902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이상,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1. 22.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1. 22. ~2019. 1. 21., 2019. 1. 22. ~ 2020. 1. 21.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각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 승계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소결론

2018. 1. 22. ~ 2019. 1. 21.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권을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하여 휴가 자체는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직전 근무연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연차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들은 그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근무연도를 마친 다음날인2020. 1. 22.에 피고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에 그 시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