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2051349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만이 C기관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갖게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 24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 즉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더라도 노동조합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증가할 정도로 조합원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피고에게 기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될 근로시간이 일부 배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되면 원고가 혼자서 면제될 근로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실익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에 관한 원·피고간 분쟁이 있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28, 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의 각 노동조합원 가입 자격의 범위가 일부(특히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아) C기관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전결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위 업무 배분은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위 소속직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해남출장소장이 완도지소에 배치할 직원이 부족하게 되자 위 출장소 소속 일반직 5급 직원 D에게 완도지소의 겸임 근무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에게 소속직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은 C기관 본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광주지부 해남출장소 완도지소 겸임근무’를 명받아 이에 근거하여 완도지소의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위 인사명령은 C기관 본부의 인사정책부 담당직원, 인사정책부장, 행정국장, 이사장 순으로 결재를 받 아 이루어졌을 뿐, 그 과정에서 해남출장소장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