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1누31636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9. B시 산하 B시평생교육사업소 E도서관에 ’G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착수계, 공사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근무자 명단을 첨부하였고, 현장대리인선임계에는 ’F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위 용역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 처리권을 행사하도록 위임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시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현장대리인을 두고 이 사건 도서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수행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을 2단계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입찰의 과업내용은 E도서관 내·외부 시설 및 물품 경비, 이용자 안내, 질서유지, 도서관 업무보조로서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입찰이 허용되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업지시가 가능하다. 이 사건 회사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이 사건 입찰조건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특성, 열람실이나 도서반납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자에 의한 각종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과업내용이 대체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목이 정한 신변보호업무(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B시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을 받는 방법으로 원고를 이 사건 도서관에서 근로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한순 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