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0182 판결

원고는 2011. 1. 20.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과, B의 법무팀총괄책임자(지배인)로서 법무지원 및 행정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월 500만 원의 보수와 B가 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는 2012. 4. 2.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3. 3. 13. 원고가 B의 청산인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외에는 주요 내용이 위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 28.부터 2011. 4. 21.까지 B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2. 4. 4.부터 현재까지 B의 지배인으로, 2013. 3. 14.부터 현재까지 B의 청산인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B는 2018. 2. 6.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002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한 B의 임직원들에게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쟁점

원고가 B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원고와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수행업무, 근무지 및 근로시간, 휴일수당, 4대 보험료의 부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 및 이 사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

그런데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상법 제11조 제1항),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 3항). 실제로 원고는 지배인 또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의 근무기간 중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B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인 또는 청산인으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실인정의 근거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는 원고를 지배인으로 선임할 당시 더 이상 신규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에 관한 채권 회수 및 채무 변제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은 위 잔존 업무 전부를 맡기기 위해 법무업무 경험이 있는 원고를 B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B가 해산하자 원고를 B의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원고가 B의 업무 위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미수된 조합분담금의 회수‘, ’회사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말소 및 변제‘, ’소송관련 업무 처리 및 법률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뿐 아니라, ‘회사 관련 모든 법률행위의 대표권 행사’와 ‘기타 회사 관련 최종 행정업무 처리 등’ 또는 ‘기타 청산인으로서의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B의 청산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상법 규정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의 잔존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D이 구속된 이후 원고에게 B의 민사소송 등에 관하여 일부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민법 제681조),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민법 제683조), D의 원고에 대한 지시는 통상의 위임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사무처리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구체적 지휘․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무업무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를 B의 지배인으로 선임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판결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조해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갑 제10호증의 1 제2쪽), “여기 전화가 있으니 지배인님이 적절히 연락해보시면 합니다.”(제5쪽), “이런 서류가 왔으니 지배인님이 알아서 좀 고소 안 들어오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부탁드립니다.”(제6쪽)라고 하는 등 원고에게 재량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D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B의 민사소송 등에 관하여 일부 지시를 했다는 점 외에는 달리 원고에게 업무 수행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D이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의 지배인 또는 청산인으로서 B를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B의 행위가 원고의 대표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가 B의 원고에 대한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탄력적용 한다는 취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근무지는 B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원고에 대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원고는 B에서 지배인 또는 청산인으로 재직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2012. 8.경부터 2017. 12.경까지 E 주식회사의 지배인을, 2012.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