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2누32742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⑵ 원고가 2019. 3. 15.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2019. 4. 15.부터 2019. 5. 10.까지 F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완희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