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누53039 판결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무급휴가"를 "월 단위의 무급휴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면 19~20행, 13면 19~20행의 각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으로 고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인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 따른 해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에는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청 심사결정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계약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제외하면 법령상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법령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2020. 3. 2.경부터 원고가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한 2020. 6. 30.경까지 원고, 보조참가인, 다른 교원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립과 갈등 사태에 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유치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들에 대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근로기준법 제24조는 물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에도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시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피고는 보조참가인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를 함께 그 판단 근거로 삼으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에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