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2023누65732 판결

제1심판결문 2면 4, 5행의 "06:00경"부터 "취침을 하였는데"까지를 "03: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 내 원고의 방으로 들어와 전기온열장치(이하 '이 사건 온열장치'라 한다)를 작동시킨 다음 취침을 하였는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안면과 우측 손 등"을 "우측 팔과 손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후송되었다"를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면 4행부터 14행까지("가. 원고의 주장"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2020. 12. 14. 월요일로, 원고는 주말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집에 갔다가 월요일 야간조 근무를 위하여 같은 날 03: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숙사로 돌아왔고, 이 사건 온열장치의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인 10단계로 설정해 놓고 핸드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들었다.』

제1심판결문 12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행의 "이 사건 온도조절장치"를 "이 사건 온열장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면 두 번째 글상자 안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두 번째 글상자 안의 "○ 타이머 모드(기존 3분주기) 및 Table #2 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3면 글상자 아래 15행부터 15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는 사업주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숙소로서 공용 거실과 방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그 중 가운데에 위치한 방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온열장치는 기숙사 내 각 방을 난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데, 방바닥 맨 밑에 단열판을 깔고 그 위에 전기난방 필름을 시공한 다음 벽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전기난방 필름과 전선을 연결하고 전기난방 필름 위에 전기난방 보호판과 장판을 순차로 까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있다. 위 온도조절기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고 온도는 60℃이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3:00경 외부에서 기숙사로 돌아온 후 추운 방의 온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인 10단계로 맞추어 놓고 핸드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다가 온도조절기를 낮추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지병인 당뇨병에 의한 저혈당 쇼크로 장시간 의식을 잃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온열장치의 제품소개서에는 1면 최상단에 '본 제품은 안전기기로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기기, 중대한 주변 기기 등에 사용할 경우 2 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2면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온돌판넬/필름을 사용하실 때 보온력이 뛰어난 물건(이불, 방석, 두꺼운 요, 매트리스 등)을 바닥에 깔아 놓고 사용하시면 국부 과열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점 인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의 방 장판에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고열로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온열장치는 안전장치로 과열방지용 센서나 과열차단기능을 추가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사업주는 기숙사 공용 거실 TV 모니터 뒤쪽 벽에 A4 용지 사이즈로 '바닥 온열 장치 온도 5 이하로 사용하시오'라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을 뿐, 과열방지용 센서 등 선택 가능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하거나 다른 안전한 난방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제4호는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숙사는 사업주가 원고에게 제공한 시설이고, 사업주는 이 사건 온열장치로 인하여 화상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보다 안전한 난방설비로 교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물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가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로 설정한 후 다시 5단계 이하로 낮추지 못한 채 잠이 들어버린 잘못이나 원고가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우선 사업주가 원고에게 제공한 시설물은 이 사건 온열장치가 아니라 이 사건 온열장치가 설치된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수준의 안전도를 갖춘 난방장치를 설치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선택권이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온열장치의 온도조절기 조작이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온열장치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기숙사 공용 거실 TV 모니터 뒤쪽 벽에 A4 용지 사이즈로 '바닥 온열 장치 온도 5 이하로 사용하시오'라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로서,<2> 원고는 주말을 외부에서 보낸 후 월요일 야간조 근무를 위하여 당일 03:00경 기숙사에 돌아왔고, 추운 방의 온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 위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인 10단계로 맞추어 놓고 핸드폰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들어버려 온도조절기를 5단계 이하로 낮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후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장시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원고는 추운 방의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하여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로 설정한 것일 뿐 그 상태로 장시간 잠을 자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3>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한 것은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로조건 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예정되어 있던 야간조 근무를 위해 새벽에 기숙사에 들어와 수면에 든 행위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