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전문개정 2019. 7.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