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나2037849 판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쪽 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10~18, 20, 22, 25, 26, 28호증, 을 제1, 3~8,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원고는 C의 사업장이 있는 E연구소로 출퇴근하였다. G연구소에서 중량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날에도 원고는 일단 E연구소로 출근하였다가 G연구소로 이동하여 피고가 연구・개발하는 자동차 부품 등의 무게를 측정하는 일을 수행한 후 E연구소로 복귀하여 측정한 수치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5. 12. 31.까지 총 111회 G연구소를 방문하였다.

⑵ G연구소를 방문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차량분석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F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위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서 안전모 등 장비를 챙긴 다음, 무게를 측정하여야 할 자동차 부품 등이 소재한 빠이롯트동과 조립동에 출입하여 그 무게를 재었다. 이때 피고의 차량분석팀 직원은 해당 동까지 원고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데려다 주거나 연구소 내 셔틀버스로 동행하였고, 자신의 신분증을 출입구에 인식시켜서 원고가 해당 동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⑶ G연구소에서 원고가 머무는 위 차량분석팀 사무실 내 공간은 그 사무실의 다른 공간과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사무실 내 설치된 피고의 컴퓨터로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무게 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⑴ 피고 근로자의 개별적 지시 및 감독 : 원고는, 피고의 차량분석팀 직원들이 차량분석팀 사무실 내에서 원고가 수행해야 하는 중량 업무에 관하여 구두로 개별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무게 측정을 할 때 동행하는 피고의 차량분석팀 직원이 원고의 근태를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⑵ 측정일 및 측정해야 할 자동차 부품 등의 범위 결정 : 원고는 이를 피고가 결정하였고, 그러한 결정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F 근로자들의 무게 측정 일정이나 그 업무량을 피고가 단독으로 정하는지, C나 F이 그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량이 변동할 경우 F은 G연구소를 방문할 직원의 수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⑶ 같은 사무실 사용 등 : 피고의 차량분석팀 직원의 업무와 원고 등 중량 업무를 담당하는 F 직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신차 개발을 수행하여 보안유지가 필요한 G연구소의 특성상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무게 측정 장소까지 직접 이동시켜 준 것일 뿐, 원고의 중량 업무를 함께 수행하거나 원고를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이상 원고가 무게 측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동안 피고의 차량분석팀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거나 무게 측정 업무 수행 시 피고 직원과 함께 이동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⑷ 기술용역수행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직원의 역할 : 원고는, B・D가 2020. 1. 23. C와 체결한 기술용역수행계약의 계약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 ‘중량업무용역 과제계획서’에 피고 소속 G연구소 중량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사항으로 “1. 주요 의사 결정 주관 / 2. 작성 중, 작성 완료, 수정 단계에서의 단계별 점검 / 3. 산출물 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권한 제공”이라고 기재된 점(12쪽)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하부 실행조직으로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원고가 중량 업무를 수행한 2015년 당시의 계약서가 아니다. 설령 2015년의 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 내용 외에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C의 ‘역할 및 책임’ 사항으로 “1. 프로젝트 일정 관리 / 2. 프로젝트 문제점 관리 / 5. 산출물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F의 중량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그러한 권한이 사용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차량분석팀 직원인 J이 원고에 대한 최종 면접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① J이 2018. 3. 19. 원고와 통화하면서 ‘F에 이런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하면 F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를 선별하여 그 대상자 면접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L이 제2소송에서 ‘자신이 입사할 때 피고의 차량분석팀 직원이 2차 면접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8. 3. 19. 자 원고와 J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J이 당일 원고를 면접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원고를 면접한 다른 피고의 직원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고나 L이 말하는 피고의 면접 결과에 따라 F에 채용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자동차 설계경력을 물어보았다’는 것 외에 L이 말하는 2차 면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J이 원고와 짧게 통화하며 원고가 3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것에 대해 단편적으로 진술한 내용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원고 등을 피고의 담당자에게 소개한 것을 넘어서 피고의 담당자가 F에 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피고가 F 직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거나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앞서 본 2020. 1. 23. 자 기술용역수행계약서의 ‘중량업무용역 과제계획서’ 중 인력투입 계획 부분(13쪽)에 중량 업무를 수행할 C와 F 직원의 직(등)급과 인원수가 특정되어 있는 점(C: 부장 1명, 과장 1명 / F 중급 2명, 초급 3명)을 근거로, 중량업무를 수행하는 F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피고가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2015년의 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위 내용은 기술용역수행계약의 계약기간(1년) 동안 투입될 F의 직원 수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고, “총 계획 공수의 10% 이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록 1의 변경 절차에 따라 양 사 간 합의 하에 용역 대가 재산정을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병기된 점, ② F의 직원 수뿐 아니라 C의 직원 수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계약기간 중에 F이 위 인원을 실제 투입하였는지를 감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력투입 계획에 기재된 인원수가 용역 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업무량을 인원수로 표시한 것을 넘어 F이 투입해야 하는 개별 직원의 수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외에 피고가 F에 일정 수의 직원을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F 소속 근로자들에 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신용호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