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39822 판결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2. 5. 25.자 동영상(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원고가 B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을 요청하자 B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발생하는 모습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할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B이 평소에도 원고에게 반항하며 화를 내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원고와 B 간의 2022. 3. 8.자 전화통화 녹취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B이 제1 내지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B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B은 원고에게 ‘제가 그만둔다고 말 안 했는데 왜 저를 자르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불신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저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사장님하고 막 안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와 같은 답을 하고 있을 뿐인바, 위 녹취록을 근거로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38 내지 41호증)는 작성일, 원고와 작성자들 사이의 관계, 서면의 형식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B이 원고의 재고조사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갤러리 Bar’에서 음식 주문이 들어올 경우 주문을 거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 사건 PC방의 운영 및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제3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B이 원고의 재고조사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B은 밤 11시부터 재고조사를 하라는 원고의 지시에 ‘밤 11시부터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10시 30분부터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한 사실이 엿보이는바(갑 제25호증), B이 원고의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B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 사건 PC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29, 31 내지 37호증)는 작성일, 원고와 작성자들 사이의 관계, 서면의 형식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