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누43319 판결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인정사실

2017. 5. 13.경 원고와 참가인의 이사장인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갑 제2호증의 1).

2018. 6. 16.경 원고와 위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2호증의 2).

2022. 5. 10.경 원고와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갑 제2호증의 3).

E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을나 제21호증), 2022. 7. 28.경 유사한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이 사건 병원의 휴직예정일이 2022. 8. 30.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5).

원고는 2022. 9. 17. E에게 "2022. 7. 5.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2022. 9. 1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나오지 않았고, 2022. 10. 4.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일부 물품 등을 회수하였다. 다만 원고는 2022. 10. 7.경 및 2022. 10. 9.경 이 사건 병원에 나와 기존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8. 6.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3. 3. 2. 위 자격을 상실하였다(갑 제3호증의 1).

구체적 판단

업무에 관한 사항의 지정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원고는 2012. 7. 6.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 10:00경부터 18:30경까지였고, 원고는 필러·보톡스, 지방 이식, 안면·이마 거상 등을 포함한 진료 또는 처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일부 수술에 관하여는 특정한 시간대에 진행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병원 개시 또는 종료 시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근무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년 일정한 일수의 휴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대부분의 진료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은 없다. 비록 진료의 내용과 방법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으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료 업무의 특성상 의료전문가가 아닌 E 등이 진료와 처방 등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을 일일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병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원고로서는 통상의 근로관계에서보다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결정권과 재량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환자치료 실적을 보고한 바 없으나, 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원고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은 진료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별도로 원고에게 업무 보고 등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관리·감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업무 내용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진료나 처방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통상 사업체의 운영자 또는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갖는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노무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의 완성이나 경영상황의 변동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함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

원고는 매달 합계 1,6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의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고, 월

참가인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E는 2022. 5. 10.경 '원고는 E로부터 퇴직금 20,000,000원을 2022. 7. 5. 지급받고, 그동안 10년 퇴직금을 완불받는 것으로 하며, 기본월급과 월매출 금 50,000,000원 이상일 때 성과금 30%를 지급받는 걸로 하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는 원고와 위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의 감수 여부 등

원고가 자기 몫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운용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진 때에도 원고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수를 1,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보수의 일부를 다음 달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하였을 뿐이다.<각주1> 이는 조합원들 간 손실의 분담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동업 계약(조합계약)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원고는 2022. 10. 4.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진료도구나 장비를 일부 회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도구들이 회전의자와 이동식 선반 등 집기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위 장비 등이 양악수술 또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에 쓰이는 고가의 장비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을나 제13, 14, 16, 17, 24, 25, 27 내지 30, 32,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병원에 부임하면서 반입하거나 이 병원에서 퇴거하면서 회수한 장비의 내역이나 용도 및 단가 등을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 3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시술 또는 수술에 관련된 기기 상당수는 원고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또는 의료기기 대부분을 소유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기타 사정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

원고는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위 진료의 수행 일시, 횟수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진료하였고, 그 횟수도 2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나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2. 27. 위 병원 측으로부터 8,590,000원, 2022. 8. 30.경 5,600,000원, 합계 14,19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거나 근로시간 및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시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지 않거나 환자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거친 연행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소속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드물게나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엄격한 근태 관리나 경고 등 별도의 조치를 통하

원고와 E는 2020년경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위 방안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년경 건물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던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때로부터 8년가량 지난 시점에 E와 함께 이 사건 병원과 무관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원고가 E와 사이에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는 2020. 초경 E에게 부천시 소재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공동 매입하여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E와 사이에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3억 원중 2억 6,5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3,500만 원은 E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E는 2020. 3. 10. 건물주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고 잔금 마련이 곤란하여 건물의 공동 매입이 어렵게 되자 E가 대신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E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일부인 2억 6,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일 2022. 3. 10., 이자 월1%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2022.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2.5. 16. E의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2. 9. 17. 무렵부터 2022. 10.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업종을 피부과로 전환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2022. 9. 17.경부터 2022. 10. 6.

E는 2022. 10. 13.경 및 2022. 10. 16.경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려고 하니, 통장문을 열어달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원고는 2022. 10. 19.경 "통장을 열어 놓았으니, 오늘 내로 입금하여 달라."라고 회신하였다. E 는 2022. 10. 19.경 원고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여기에는 미지급된 3개월 치 급여 45,000,000원, 이 사건 병원이 인테리어 공사로 휴업하기 전 10일 치 급여 5,000,000원 및 퇴직금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6호증, 12~13면).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의미

원고와 E 사이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분쟁, E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로 인한 원고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분쟁,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분쟁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조만간 종료하는 것을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E가 원고로부터의 차용금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의서 날인 직후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 4항은 원고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 합의 내용은 원고와 E 사이의 기존의 민·형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원고가 그 이후 지켜야 할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및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조만간 예정된 근로관계의 종료에 수반되는 급여와 퇴직금의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E는 원고에게 누적된 경영적자로 2022. 7. 17.부터 이 사건 병원이 휴업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도 2022. 7. 28.경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휴업예정일 2022. 8. 30.)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2. 9. 17.경부터 2022. 10.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업종을 피부과로 전환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22. 9. 1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나오지 않았고 2022. 10. 4.경 위 병원에서 자신의 물품 등을 회수하였으며, 2022. 10.6.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10. 7.경 및 10. 9.경 기존 예약환자에 대한 마무리 진료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22. 9. 17.경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비록 원고가 2022. 9. 17. 참가인에게 "2022. 7. 5.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중간정산 합의서가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현재

E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이후 거듭하여 통장 계좌를 열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던바, 근로계약이 상호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2022. 10. 19.경 통장을 열어두었다면서 그 날 중으로 입금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약정한 내용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E가 송금한 금원의 수액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2. 9. 16.경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들

원고는 2022. 9. 16.경 참가인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인 원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인 2022. 9. 17. E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를 확인하거나 갑작스러운 영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