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누53781 판결

참가인의 주장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직원 등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면접을 보거나 임금을 협상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참가인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참가인의 업무지침 이행과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참가인의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감수한다고 되어 있어(제7조), 참가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인원축소,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변경, 해고 등을 필요로 할 때 참가인의 방침과 지시에 이의 없이 무조건 순응하겠다고 약정한바, 이 역시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면서 참가인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공금횡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한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참가인 모두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