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200877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를 당심 판결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로 변경한다).

<4> ○ 7면 7행(표는 행수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다) 아래 표의 "항목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액체방수 시공공정 중 두께와 관련 있는 부분이 '방수 몰탈 바름'에 한정된다거나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 그 시공공정 중 '방수 몰탈 바름' 단계에서의 두께 부족에 한정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액체방수 공사의 노무비가 액체방수 두께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액체방수 두께가 증가할 경우 시멘트 등 재료 운반이나 방수제 배합 및 비빔 공정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함께 증가할 것이므로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방수 몰탈 바름 공정에 소요되는 노무비만을 고려할 것은 아닌 점,」

「감정인이 하자에서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 각 '판단'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피고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06,018,320원,<5>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226,168,832원,<6>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6,987,424원<7>을 합한 939,174,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위 4. 다.항 기재에서 참작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751,339,660원(= 939,174,576원 × 80%)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총 5차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에 기재된 금액 중 소수점 이하 단위 금액은 표시하지 않되, 합계액과의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소수점 이하 단위 금액 중 일부는 올림처리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허익수 김슬기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금액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및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변경한 데 불과하므로, 별도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각주3)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의 항소취지이다.

각주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심법원의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2024. 9.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에 1.86%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기초액을 반영하지 않았고(2025. 6. 25. 자 감정보완답변서), 이로 인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계산도달라졌으므로, 위 감정보완답변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7,172,474원을 하자보수비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5)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24,715,993 × 채권양도비율 97.42%

각주6) 별지3. 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중 채권양도세대 합계부분 참조

각주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7,172,474원 × 채권양도비율 97.42%

각주8) 1차 286,557,254원 + 2차 347,670,294원

각주9) 3차6,989,850원 + 4차 87,179,830원

각주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6,987,424원 × 책임제한비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