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207691 판결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아래에서 제2행)의 "C(한국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을 "C(C, 한국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5년 급여계약을"을 "원고들이 피고와 2015년에 체결한 각 교원급여계약(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법원은"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 8행의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 급여계약을"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다 연봉을 낮추어 새로운 교원 급여계약(이하 '2016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대학의 설립자이자 당시 총장이던 H은 2022. 8. 2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에게 '전 교직원에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함에 따른 소송과 관련하여 2022. 8. 18. 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21년, 2022년에 임시이사장과 체결한 연봉계약(교원급여계약)은 무효이므로,2022. 8.부터 2023. 2.까지 7개월간 급여는 2020년 연봉계약(2019년 연봉계약과 동일한 금액임)에 따라 지급됨을 알린다. 상기 내용은 확정된 대법원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연봉조정의 필요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각 개인별 실제 지급내역은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및 같은 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별개의 급여계약을"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2016년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급여계약도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함에 따라 2022. 7. 1.부터 2023. 12. 31.까지(다만,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항소하여"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 A, B, D이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① 원고 A는 2023. 4. 5. 2023가소55568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후 피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0923)와 상고(대법원 2025다214086)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② 원고 B는 2023. 4. 5. 2023가소55551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후 피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0916)와 상고(대법원 2025다214082)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③ 원고 D은 2023. 4. 10. 2023가소55889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후 피고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0947)와 상고(대법원 2025다213652)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각 민사판결을 통틀어 '관련 제2 민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제2 민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각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인 2016년 급여계약도 효력이 없으며, 2016년 급여계약이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무관한 별도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별도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하여 위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2016년 급여계약 중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 등 처분과 그 각 처분의 취소 결정 등

피고는 2023. 7. 14. 원고 A, E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원고 B, D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25.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1. 10.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른 교원 지위 복직 처리'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교원에 대하여 2023. 7. 14. 자처분 취소로 복직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4. 1. 24.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4. 3.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7. 24. 원고 A, B, E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원고 D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1. 20.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2. 5.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른 교원 지위 복직 처리'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에 대하여 위 각 파면 또는 해임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E는 2025. 1. 7.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E는 위 퇴직 이후인 2025. 1.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퇴직수당 18,369,800원중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이라 한다) 중 미납한 6,372,73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1,997,0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각 파면, 해임 처분을 한 이후 복직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 임금청구

원고들에게 적용될 기준 급여계약: 2015년 급여계약

관련 법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년 급여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6. 2. 17. 일정한 경우 교원에 대한 종전 급여를 삭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어 그후 개정되었다. 이 사건 규정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이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규정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개별계약인 2016년 급여계약도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련 제1 민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관련 제2민사판결 중 원고 B, D에 대한 각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이고, 2016년 급여계약 역시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2015년 급여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된 2016년 이래로 특별한 근거 없이 순차로 삭감되어 온 2019년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임금 삭감에 모든 교직원들이 동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쇄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심사에 따라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재임용될 무렵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재임용 당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른지, 재임용 거절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재임용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임용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재임용 이후에 재임용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는 2009. 3. 1.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4.13.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5. 4.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7.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8. 9. 1.과 2021. 9.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원고 B는 2008. 3.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3. 4.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8. 9. 1.,2021. 9. 1., 2025. 9.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한편 원고 E는 2006.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8.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0. 3.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같은 날과 2018. 9. 1.,2021. 9. 1. 각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가 2025. 1. 7. 퇴직하였다. 원고 A, B, E의 각 2021. 9. 1. 각 재임용 당시 재임용기간은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이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기간'이라 한다)

원고 A, B는 이 사건 대학교에 신규로 임용된 시점부터 별도의 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임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측 작성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은 각 재임용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임용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B에 대하여 연금공단의 각 교직원 기본자료상 2025. 3. 25. 현재 위와 같이 각 신규 임용 이후부터 계속 재직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5. 8.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작성의 각 자격득실확인내역상 원고 A, B가 이 사건 대학에 재직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재임용기간이 만료한 2024. 12. 17.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재직사항에 재직기간이 '2008. 3. 1. ~ 2024. 12. 17.(현재 재직 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B에게 2025. 8. 5. 보낸 2015. 9. 1. 자 재임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에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입하고자 공백을 두었다.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약기간을 설정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E에 대하여는 2025. 1. 7. 퇴직하였고, 그 이전인 청구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 E의 이 사건 재임용기간 역시 원고 A, B와 동일한데,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25. 1. 21. 원고 E에게 재직기간을 '2006. 3. 1. ~ 2025. 1. 7.(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연금공단이 2025. 2. 11. 원고 E에게 발행한 교직원퇴직급여지급확인서상 퇴직일이 2025. 1. 7.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 산정 시에도 위 퇴직일을 기초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였다.

원고 A, B의 각 2021. 9. 1. 자 재임용은 교육부장관의 2020. 7. 2.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기한 임시이사장과 체결한 재임용계약에 기한 것이다. 피고는 2024. 6. 13. 원고 A, B에게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이사진이 교체된 사유 등으로 각 2021. 9. 1. 자 재임용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하였고, 재임용 무효처분에 해당하는 위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A, B의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1. 20. 위 각 재임용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28.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재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와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발송하여 재임용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 A, B는 2024. 6. 1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취소된 2021. 9. 1. 자 재임용 무효처분을 하였고, 2024. 7.24. 원고 A, B에 대해 각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1. 20. 원고 A, B의 각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각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 2024. 12. 5. 복직처리를 하였고, 2025. 1. 6. 다시 재임용절차를 안내하는 등으로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위 각 재임용 무효처분이나 각 2024. 7. 24. 자 파면처분을 함으로써,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위 각 처분의 취소결정이 이루어져 원고 A, B가 복직된 이후 인 2025. 1. 6.경에서야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는바,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 A, B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채 재임용절차가 지연되었다(설령 원고 A, B가 이 사건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의 교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재임용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경과로 2025. 1. 6.경 이후 진행된 원고 A, B에 대한 재임용절차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보낸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에는 2024. 8. 31.까지로 이 사건 재임용기간을 기재한 후 '재임용 심사에 통과한 경우 2025. 9. 1.자로 재임용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는 위 재임용절차에서 2025. 3. 19. 원고 A, B에게 각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였고, 위 원고들의 소청심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25.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 A, B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B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여 2025. 9. 1.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A는 2025. 9. 1.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 B에게 위법한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5년경까지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가 계속 중이었다.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

구상금 청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