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누6604 판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은 2023. 7.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4.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7,326,50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 원고 직원인 I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에는 “13시 경에 B(참가인)씨는 별다른 특별한 내용 없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B(참가인)씨가 돌아간 후에 커피머신 옆에서 B(참가인)씨가 두고 간 해고통지서를 발견하여 F 대표님께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5. 6. 10.에 이르러 작성된 것으로, I이 특별한 사정없이 2년 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은 원고의 직원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23. 8. 3. 참가인에게 2023. 7. 7.부터 2023. 8. 6.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3,399,990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을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금전지급명령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