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6674 판결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아래 ① 내지 ⑥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② 계약형식을 떠나 고인이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급여는 고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진술한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진술내용이 고인의 업무내용이나 형태에 비춰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럽다. ④ 고인이 수주한 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귀속되었다. ⑤ 고인의 업무 특성상 출퇴근이 유연적이었으나 매일 출근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고인이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실체적 사실이다.

피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등 회사에서 아트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0. 1. 이 사건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모션그래픽 디자인팀 슈퍼바이저(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인 D 및 고인, H, I 등 4인이고, 사내이사로서 보유한 지분 비율은 D 45%, 고인 25%, H 15%, I 15%이다.

고인은 2021. 10. 1.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D)와 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범위, 업무대가, 퇴직급여, 임원의 의무, 계약기간, 계약해지 등의 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0:00 ~ 19: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주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휴식 시간 1일 1회, 1회 60분

근무장소: 서울 강남구 J, 5층(본사)

수행업무: 모션그래픽 디자인팀 슈퍼바이저(총괄), 사내이사로서의 경영활동에 관한 업무(회사의 대내외적 법률적 업무 및 경영, 관리, 영업 마케팅, 회사의 통상적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

급여액: 월 11,667,000원(연봉 180,000,000원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 상여 및 성과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사유발생시 지급함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정하였는데, 모션그래픽 디자인팀 업무에 관하여는 고인이 전결권을 갖게 되었다. 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서나 아르바이트생 등 제3자를 채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대표이사 D의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자금관리, 회사경영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D이 하였고, 고인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지시도 D이 하였다. 고인은 출퇴근, 조퇴 및 휴가 일정에 대하여 대표이사 D에게 미리 보고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수행 시 맥북프로, 태블릿 등의 개인장비를 갖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되는 데스크탑 컴퓨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고, 별도로 마련된 공간 없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에게 법인차량 등 추가로 지원되는 교통수단은 없었으며, 출퇴근 시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고인이 디자인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외부에서 수주 받은 프로젝트는 모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지분 25%를 보유하였으나, 실제 현금으로 자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형식적인 회의록 작성이 아닌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었다. 이 사건 회사는 사업개시 이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원고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성립신고를 마쳤고,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함께 보험료를 공제하였다. 한편, 원고를 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급여지급시 이를 공제하지도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비록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회사경영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D 1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은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고인이 사내이사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 및 그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인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만으로 그 급여액에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디자인팀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일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사업실적 부진에 따라 일정기간 월 급여가 미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연봉제 임원계약 체결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인이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성립신고 등을 마쳤고, 이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 원고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함께 보험료를 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