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누8008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❼ 원고는 2021. 10. 5. 피고의 안산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고 같은 달 26일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서적 측면에서 dysphoric mood가 우세하며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여전히 지각 이 불안정하고 피해사고, 방어적 태도 등이 나타남. Brain MRI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특별진찰 소견을 받았다. 피고의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는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추정되나 진단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5. 18.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증상들을 고려하였을 때 우울삽화 양극성 타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9, 13, 23, 3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

【 ❶ 원고에 대한 감정의 소견, 특별진찰 심리평가 소견, 피고의 자문의 소견,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우울, 정서적 불안, 불면, 피해사고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는 진단을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이 확정적으로 진단된 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23, 34호증은 모두 원고가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은 진단서 내지 진료기록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하며, 그 진단 근거도 '당시 불안감, 환청, 무기력감, 멍한 상태 등의 증상을 미루어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어서 감정의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필수적인 조증 · 경조증 삽화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진단이라고 보이므로, 그 각 기재만으로 쉽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추정되나 진단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인정되는 상태에서 다만 그 명칭만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가 원고의 직장 내 갈등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❺ 원고에 대한 C구청 징계위원회의 '경고' 징계와 C구청 소속 직원들에 의한 형사고발이 원고의 C구청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기는 하나, 그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위 징계와 형사고발이 오로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위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경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그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시 불복하여 위 재심청구기각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원고가 받은 위 징계가 아무런 법률적 · 사실적 근거도 없이 C구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징계 의결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