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누8132 판결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47시간을 초과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38시간 15분으로 과소산정 한 점, 망인은 한랭·온도변화·소음·악취가 있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정신적 긴장도가 컸고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협심증, 대상포진을 앓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9, 14,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제18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고시 I. 1. 다.항 참조),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

망인은 업무 수행 중 약 10kg 상당의 냉동육류(닭)를 들어 옮기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에약 1t~1.5t의 물량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13쪽). 더욱이 망인의 업무는 여러 사람이 분업하여 순차적으로 공정을 수행하는 형식이었으므로, 망인 스스로 업무의 속도 및 강도를 조절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휴게시간(오전·오후 각 15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68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휴게시간만으로 충분한 휴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주 6일 근무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해소되기 전에 다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은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는 점, 망인은 저온의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망인의 기저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망인에게는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거나, 업무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발생 원인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역할,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인이 간접적·부수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망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생 요인으로 가족력, 고령, 흡연,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질혈증)을 꼽았는데, 망인이 2016. 9. 24. '기타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긴 하나 그 이후에는 유사한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망인이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다른 주요 요인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저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심증은 운동이나 활동을 함으로써 심장이나 관상동맥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그 예시로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갑자기 찬 기후에 노출되었을 때 등이 있다(갑 제18호증의 1 2쪽). 그리고 이 사건 감정의는 저온의 환경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저온 환경과 심혈관질환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저온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혈관수축 반응)하면서 말초 현관 저항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추운 환경에서는 신체가 열을 생성하기 위해 대사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특히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심혈관질환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심혈관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3 내지 6쪽). 망인은 저온의 환경에서 주 6일 동안 평일 약 8시간, 토요일 약 5시간 정도 냉동육류(닭)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약 4년간 지속해 왔으므로, 이러한 작업 환경은 망인의 심혈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 공간과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신체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