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4. 15. 선고 95구22162 판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해석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참가인 회사 간석영업소와 고덕영업소의 소장들은 각 그 영업소에 노조 영업지부 산하의 노동조합 분회가 결성되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노조 영업지부에서는 회사측에 수차 공문을 보내어 시정을 촉구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영업소 소장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노조 영업지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사활동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각 영업소를 방문하게 된 것인데, 위 각 영업소에서 노조 영업지부의 조사활동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서로간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일 뿐, 원고등이 위 간석영업소의 소장이나 이×수 과장을 폭행하거나 최×경 주임에게 상해 가한 사실은 없고, 위 각 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둘째, 가사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영업소를 방문한 것은 노조 영업지부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총책임자인 지부장도 그 장소에 같이 동행하여 같이 행동하였는데도 위 지부장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도 정직 1개월 및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에 처했을 뿐인 점,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위 각 영업소 소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동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셋째,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0.6.경 노조 영업지부 산하 마포영업소 분회 결성을 주도하였고, 1993.11.경에는 노조 영업지부 조직부장직을,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사무국장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해 왔는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사실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 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위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을 제5호증의 1,2,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을 제8호증,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다만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4,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증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임×경, 신×희, 문×일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4,5,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임×경, 신×희, 문×일의 각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노동조합의 그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법성이 승인되는 것이지 직장의 상사나 비조합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합법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 간석영업소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에 10여명이 집단으로 위 영업소에 몰려가 영업소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발길질을 하며, 비조합원인 직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시비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고 승인할 수 없는 일이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폭행 등의 행위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참가인 회사는 원고등이 고덕영업소를 방문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부분에 대하여까지 업무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덕영업소에서의 조사활동은 비교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원고등의 위 영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고덕영업소에서의 행위에 대하여까지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간석영업소에서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그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 이외에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를 두고 있고,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감봉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폭력행위로 번진 것이고,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형사절차상으로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데 불과한 점, 원고 등의 행위는 결국 노조 영업지부가 주체가 되고, 그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한 집단행동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노조 영업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같이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다른 간부들에 비하여 유달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점, 그밖에 원고에게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에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0.6.경 노조 영업지부 산하 마포영업소 분회 결성을 주도하였고, 1993.11.경에는 노조 영업지부 조직부장직을,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사무국장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구 노동조합법 (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