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6. 13. 선고 96구4420 판결

원고 권우환은 1978. 10. 27., 원고 유양자는 1979. 10. 8. 각 피고 보조참가인 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참가인 공사의 서울본부 번호안내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로서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들인바, 1995. 7. 25.경 참가인 공사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노동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는 등의 시기에 위 노동조합의 서울본부 번호안내국 지부장이 하기 휴가를 간 데 대한 항의의 의사 표시로 위 지부장에게 전 조합원에 대하여 사과할 것과 차후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조합원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가인 공사의 서울번호안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1995. 8. 3. 원고들이 위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위 국장은 1995. 8. 2.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5. 8. 4. 위 서울번호안내국 소속 6급 직원들중 153명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6급직원으로서 5급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원고들을 승진임용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승진 탈락조치'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위 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경고조치와 승진 탈락조치는, 원고들의 앞서 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서명운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위원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11. 10. 원고들의 신청중 위 경고조치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경고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승진 탈락조치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승진 탈락조치에 대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23. 95부노165호로 위 승진 탈락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판 단

근로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하거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승진탈락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조치의 필요성과 그러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국장의 위 승진 탈락조치가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서명운동 등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치웅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등

위 국장은 참가인 공사의 현업 기관의 장으로서 서울번호안내국 소속 5급 직원중 15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위 인사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6급 교환직원들 중 승진 예상인원 5배수의 범위내로서 2배수인 306명을 5급 승진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후 위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서울번호안내국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경고조치(1995. 8. 3.)가 있기 하루 전인 1995. 8. 2. 소집하였으며, 위 승진심사위원회 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중 10명이 참가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306명 개개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였던바, 원고 권후환은 찬성7표, 원고 유양자는 찬성 8표를 받았다.

위 국장은 위와 같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306명의 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원승진평정세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로 하여 153명의 최종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위 인사규정 및 직원승진평정세칙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10표, 또는 9표의 찬성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위 국장의 위 각 항목의 평정에 따라 승진에서 탈락한 예도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국장의 위 승진 탈락조치는,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및 직원승진평정세칙 소정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위 국장이 인사권자로서 필요한 범위내의 재량권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별히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고자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에 위배된다거나,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