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 3. 25. 선고 97구41426 판결

하자보수공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에 해당한다(1999.03.25, 서울고법 97구41426)

[요 지]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한 경우 그 하자보수공사 중 하수급자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공사가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수공사에 불과하다

* 사 건 / 1999.3.25 선고, 서울고법 97구41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유]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1997.2.14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같은 해 5.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설사 원고가 같은해 2.26 에 한 산재성립관계 재조사요청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해 5.29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등)

제18조(심판청구기간)

제19조(심판청구의 방식)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재결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더라도 재결이 있은 이상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2.26.에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 공단 소속 ○○지사장에게 제출한 서면(갑 제4호증)은 문서의 작성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서 원고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1997.2.26.자 행정심판청구와 같은 해 5.21.자 행정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같은달 29. 나중에 제기한 위 같은 달 21.자 행정심판청구만을 취하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자제를 취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위 ○○프라자빌딩 신축공사외 일부로서 이에 흡수 포함되는 것이어서 원수급인인 소외 ○○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가입자로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차설비공사는 소외 ○○건설의 위 빌딩 신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공된 하자보수공사로서 위 빌딩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인 위 ○○건설이 새로운 발주자로 되고 원고는 그 사업자인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는 제1항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을 제10호증의 1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및 ○○프라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인 소외 ○○건설이 자신이 시공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주차설비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 하자보수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공사가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수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0.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건설이 서면계약으로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고 공단의 승인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위 주차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인 원고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위 ○○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차설비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