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10. 30. 선고 97구8764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되는 사실관계

소외회사는 기계류의 도소매(주로 도매)를 하는 회사인데 위 망인은 1968.11.10.생으로서 1994.7.7.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서 안산지역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5.10.부터는 서울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소외회사의 서울지역 거래처로는 구로, 고척, 시흥의 3곳을 대리점 12개와 상회 8개가 있었다.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상 출근은 08:30, 퇴근은 17:30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대체로 오전 10:00경까지는 소외회사에서 내근을 하고 그 후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하고 퇴근시간 전에 귀사하여 업무정리를 하고 보통 18:30 내지 19:00경 퇴근하며, 위 망인의 경우 위 사망일이 속한 1996. 2.에 구정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매출액이나 수급액이 급증한 것은 아니고 더러 한두시간 늦게 퇴근한 일이 있는 정도이고 같은 달 18.부터 20.까지 3일간은 구정연휴로 쉬었으며 같은 달 21.에는 19:00경 퇴근하였고 위 사망일의 직전에는 같은 달 22.에는 19:30경 퇴근하였다.

소외회사의 영업사원은 대체로 월별 매출액이 목표의 절반에 미달되면 매월 첫째 토요일 업무보고때 약안의 질책을 받는 정도이고 경제적 제재는 없으며, 계약이행과정(물건의 납품과 수금)에서 거래처와 마찰이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위 망인이 거래처를 신규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거래처를 다니며 기계류를 도매하고 수금하는 것이 업무의 내용이었다.

위 망인은 1994.6.30.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100/80mmHg으로 정상이었고 특기할 만한 이상이 없었는데, 1995.10.7.경 협심증과 심장성 부정맥으로 인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질환이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영업업무에 계속 종사하였고, 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망 무렵의 심장과 혈관의 상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로 혈정에 의한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가 일어나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감소하여 발생하고, 그 유발원인으로는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고 드문 원인으로 관상동맥 기형, 관상동맥 경련 등이 있으며, 협심증은 관상동맥 중상경화로 관상동맥 혈전증, 경련이 일어나 심근혈류가 저하되어 심근허혈을 일으켜서 발생하고,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나 술, 담배, 운동 등이 협심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협심증의 큰 원인인 관상동맥경련으로 인한 이형협심증의 원인은 담배와 운동 등이며 협심증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는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위 망인은 평소 1주일에 술을 3,4회 가량 마시고 하루 담배 한갑 반 가량 피웠으며 특히 위 사망 직전일인 1996.2.22. 밤에는 술을 상당히 마쉬고(위 망인은 위병원에 후송되어 전날 밤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음) 24:00경에야 그의 약혼녀 집으로 들어가서 자다가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