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7나6638 판결

기초사실

피고는 1978. 12.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위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같은해 12. 20. 접수 제23845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순위번호 2번, 이하 순위번호를 말한다),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1981. 8. 31.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4번), 1983. 7. 28. 채권최고액 금 22,000,000원으로(5번), 1985. 11. 27. 채권최고액 금 282,000,000원으로(6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으로(9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125,000,000원으로(10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11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12번), 1987. 2. 14.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으로(13번), 1990. 3. 8.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14번), 1990. 8. 23.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15번), 1991. 5. 31.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16번)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각 해당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1. 12. 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3. 3. 5. 경락대금을 금 903,000,000원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데, 배당금액은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111,688,000원을 포함하여 금 1,014,688,000원이 되었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금 847,632,359원과 이자 금 134,829,581원을 합한 금 982,461,940원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금 739,946,232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1993. 5. 21. 위 경락대금 및 경매보증금 합계금 1,014,688,000원에서 집행비용 금 15,879,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98,808,300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는 신고한 위 채권액 전액을,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나머지 금 16,346,3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991. 9. 1. 이후의 이자 부분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우선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전부 유보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채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위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1987. 11. 28. 이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1987. 11. 28. 이전의 부분들은 소외 회사가 1989년 경까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소멸한 것들인데 다만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만 등기가 남아 있던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1990. 10. 12. 이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시행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자체도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채권들은 모두 1990. 10. 12.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G이 1992. 8. 4. 피고에게 금 1,23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 전액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채무 금 1,552,000,000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금 322,000,000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을 금 591,500,000원으로 하였다가 수차 증액하여 1993. 5. 31.자 채권계산표에는 채권액을 금 982,461,94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사건 배당표는 최종 증액된 위 채권액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확장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8, 갑제15호증의 2, 갑제16호증의 2, 갑제17호증의 2, 3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D 남대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12. 19.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할 당시에는 청구금액을 "대여원금 591,500,000원(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 + 1991. 8. 31.자 기타운전자금대출 금 75,000,000원 + 1991. 8. 17.자 기타시설자금대출 금 276,000,000원 + 1991. 8. 23.자 수출산업설비대출 금 49,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였다가, 1992. 3. 14. 위 채권외에 당좌대출금 215,677,926원, 일반대출금 76,000,000원, 원화대출 합계금 586,601,622원, 무역어음대출 합계금 762,600,000원, 원화대불금, 매입외환금, 외화대출금등 합계금 327,166,866원 등의 채권을 추가한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 2,913,875,001원으로(이하 각 원리금 합산 금액임), 같은해 5. 9. 금 1,981,698,329원으로, 같은해 6. 4. 금 2,009,100,257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고,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G으로부터 금 1,23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중 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기타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같은해 8. 11. 청구채권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그 때까지 미변제된 채권액 금 848,004,424원으로 감액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11. 11. 금 983,200,759원으로, 1993. 2. 27. 금 946,763,661원으로, 같은해 5. 10. 금 979,303,638원(화재보험료 금 3,484,671원 추가)으로, 최종적으로 같은 해 5. 13. 금 982,461,940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들(해당 선정자들 포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356,403,012원,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116,066,968원,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242,911,435원(선정자별 채권액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선정자별 청구금액내역과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 금 591,500,000원 중 위 일반자금대출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은 위 배당 당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는 당초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위 채권들외에 피고가 위 경매신청 후 청구채권액을 증액하면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당좌대출금채권 등 다른 채권이 있고,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 당시까지 변제받지 못한 전체 원리금채권액 금 982,461,940원의 채권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채권계산서 기재의 금원 중 당초의 청구채권액(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경매신청서(갑제12호증)에 의하여 위 청구채권 금 591,500,000원에 대한 위 배당 당시까지의 원리금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799,752,443원이 된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금 799,752,443원 뿐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배당액은 전체 배당할 금액 금 998,808,300원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9,055,857원(998,808,300원-799,752,443원)을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99,169,625원{199,055,857원×356,403,012/(356,403,012+116,066,968+242,911,435),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32,295,792원{199,055,857원×116,066,968/(356,403,012+116,066,968+242,911,435)},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67,590,438원{199,055,857원×242,911,435/(356,403,012+116,066,968+242,911,435)}이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991. 9. 1. 이후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금과 1991. 8. 31. 이전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배당표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채권자인 피고가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임금채권 발생 이후의 금액이므로, 임금채권에 우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금 320,000,000원뿐이므로 그 초과 부분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술을 한 후 뒤이어 곧바로 이루어진 점,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배당이 중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금 320,000,000원 뿐이고, 또한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는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