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27. 선고 2007가합20670 판결

원고는 2001. 11. 12.경 설립신고를 하여 그 무렵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기업과 업종에 상관 없이 원고의 규약 및 제 규정에 찬동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초기업적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725여 명을 고용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1994. 5.경 A도시가스 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피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바, 기존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에 따르면 '대리급 이상사원'은 기존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한편 2007. 10. 31.경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기존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가 '과장급 이상 사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근로자인 C(과장직급)은 2007. 4. 19.경 피고 기존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4.경 대리급 이상의 사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입원서가 반려됨에 따라, 같은 달 27.경 원고에 가입하였다(원고는 C 외에도 피고 근로자 20여 명이 원고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6. 1.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5조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단체협약 요구안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인 2008. 5. 16.경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주장

C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피고 근로자가 원고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가 기존노조와의 관계에서 노조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노조법 제30조 제2항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단체협약 요구안에 관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단체교섭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의무를 불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 기간 1일에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청구한다(간접강제 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 가입한 유일한 피고 근로자인 C은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고를 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현재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 그 의무이행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더구나 단체교섭에 응할 채무는 피고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간접강제의 형태로 이를 강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간접강제는 허용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피고 기존노조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해석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용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제2노조의 출현을 금지하고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되는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그렇다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선고 2002두7975판결 등 참조). 또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2485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기존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그 구성범위를 달리하거나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일부 근로자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노조는 조합규약상 피고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단체협약이 개정되기 전까지 단체협약 제5조의 조합원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대리급 이상 사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기존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의 대리급 이상 사원들만을 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기존노조는 대리급 이상 사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원고는 대리급 이상 근로자를 각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가입한 피고 근로자 C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단체교섭 의무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