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2. 선고 2013가단75766 판결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가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2조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에게는 작업발판의 설치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금속틀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인 피고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작업발판의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싱크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의 배상은 청구하지 않고, 향후치료비로 41,079,895원(=성형외과치료비 3,319,800원+신경외과치료비 5,992,095원+비뇨기과치료비 31,768,000원), 위자료로 26,760,000원, 합계 67,839,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 상 향후치료비의 지출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30.부터 3년이 지난 2015. 1. 30.부터 지출한다고 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작업발판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요구한 바 없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 작업하면서 그 안전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향후치료비는 10,455,356원(=13,069,195원×80%)이 된다.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가 정식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에게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농능력상실율이 약 33.4%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금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455,356원(=향후치료비 10,455,356원+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