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05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39,2013

판결선고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Z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4539』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임금 2,448,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한 13명 합계금액 133,619,109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65,671,2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56』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2.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6,152,9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한 8명 합계금액 83,980,563원을 제외한다)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308,5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개명전 AN),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7,599,672원(=133,619,109원+83,980,56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2명, 체불금액의 합계가 80,979,750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합의한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