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27. 선고 2013고단212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24

판결선고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폐지 수집 ·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0. 6.경부터 서울 송파구 E건물 E34-38호, 49-53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지 · 수집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6, 8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