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245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00, 2456(병합), 346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준구(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2. 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0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9.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9,796,315원(2011. 8.분~ 2013. 10.분), 퇴직금 7,062,759원, 연차수당 2,060,640원 등 합계 88,919,714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4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4. 3. 6.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93,949,790원, 퇴직금 6,842,489원 등 합계 100,792,279원을 J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671,02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F 및 (주)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을 고려, 판시 확정된 죄와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판시 확정된 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별지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체불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체불금 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체불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를 위한 진실된 노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금액을 체불금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각주3) 기록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