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고정26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72,2014

판결선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4고정26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702호(C건물 2차)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스크린골프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3. 7. 임금 1,812,940원, 2013. 8. 임금 906,470원 임금 합계 2,719,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76,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기소된 관련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