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1094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C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C의 어머니이다.

C은 2009. 3. 2. 피고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게임 제작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제작 본부의 A1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담당 부서 소속 프로그래밍팀 D의 E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피고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하고, 망 C을 '망인'이라 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재량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에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였고, 망인의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다하지 않았고 망인이 평소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은 F와의 갈등과 이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갈등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망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망인은 200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가 2010.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하면서 자신의 주소인 서울 양천구 H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프로젝트는 2011. 9.경 개발 대상 게임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였고, 2012. 6.경에는 최종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시스템을 피고 회사 밖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은 종종 회사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긴 시간 출퇴근을 하여야 했고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 중 게임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부터 14호증, 제17부터 25,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설령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살을 유발할 정도였다거나 피고가 망인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갑 제13호증은 망인이 사망한지 1년여 후인 2013. 5. 2.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평가서로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F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까지 관리·조치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은 아니어서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였던 G조차 망인의 사정에 대하여 잘 몰랐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긴 시간 출퇴근을 하여야 했고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 중 게임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을 제19호증부터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28.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5.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6. 7. 2013재결 제1177호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으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3. 9. 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789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2.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객관적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연인인 F와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점, ③ 망인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갑 제13호증의 경우 이 사건 사망사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부터 14호증, 제17부터 25,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함병훈 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