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6046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칭한다)은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본문). 이러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된 전형적인 사단의 하나로서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10조). 여기서 에는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기업별 노동조합'이라 칭한다)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등 초기업적으로 구성된 노 동조합(그 중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을 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칭한다)이 포함된다.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구성원리가 동일한 '직종별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칭한다)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거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곧바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구성원 내지 그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해당 기업별로 지회 등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위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개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단위 노동조합이라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서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단위노동조합으로 삼는 것과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이다.

(생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피고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되 지부, 본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가입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때에도 가입신청서는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점, 본부 또는 지회 등의 하부조직을 조합원이 아닌 피고 조합의 '산하기구'로 명시한점, 그 외 앞서 살핀 피고 조합의 설립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은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 개개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직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규약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피고 조합에 일괄 가입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때 역시 가입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어디까지나 가입신청서를 소속 단체를 통해 일괄 제출하는 개별 공무원들인 것이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피고 조합에 일괄 가입하는 단체 그 자체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직종별 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단체는 일괄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가입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 조합의 '지회 등' 하부조직으로 그 단체성이 유지·존속하게 된다.

원고들이, 2009년 민공노가 피고로 통합설립되기 이전부터 민공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체 규약을 만들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 합법노조로서 활동해 오던 중 민공노의 통합결의로 따라 피고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소속된 개별 공무원들이 모두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상(전공련이 2001년 피고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2년 피고가 직종별 노동조합으로서 정식 출범한 후, 전공련 산하 각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때부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산하기구인 지회 등의 형태로 그 단체성이 유지·존속할 뿐 원고들이 곧바로 피고 조합의 구성원이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을 원고들과 같은 지회 등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치지 못하여 법외노조로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인적결합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피고가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한 '법인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Ⅲ. '지부 등' 또는 조합원의 재산분배청구 가부

규약 제59조는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계규정 제15조는 "특별기금은 규약 제62조에 의거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2014. 7. 26.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개악저지 투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하기로 결의한 특별기금(이하 '이 사건 특별기금'이라 칭한다)은 처음부터 '특별 조합비' 명목으로 투쟁기금을 조성하되, 모금계획 기준이 당초 조합비 납부에서 으로 변경되고 모금액수도 조합원 1인당 10만 원으로 권고되었음[갑 5]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 및 이 사건 특별기금의 모금경위와 그 명목,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등은 조합 자체로 귀속되는 조합재산이라는 점, 피고는 그 귀속재산을 단독소 유하는 '법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조성된 이 사건 특별기금은, 기존에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해 왔다는 관행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인 피고 조합으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일반조합비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균일하게 모금되어 피고에게 지급됨으로써 피고의 단독소유이자 용도가 특별사업에 한정된 조합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이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존속하는 한 특별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 내지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는 피고 조합의 지회 등 하부조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가 납부한 기금 등에 관한 청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제8조 제5항, 제6항에서 조합원의 일반적인 탈퇴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탈퇴 조합원이 자신이 납부한 조합비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에 관한 법리(특히, '재산귀속'에 관한 법리) 및 피고 조합의 규약상 탈퇴 조합원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단법인이 사원총회를 거쳐 하나의 법인을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일부 사원들이 조직적·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다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을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분할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 내지 그 단체인 원고들이 조직적·집단적인 결의를 거쳐 피고 조합을 탈퇴한 후 새로이 설립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별개의 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를 두고 법인인 피고 조합이 분할 내지 분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피고 조합과는 별개로 새로이 설립된 별도의 직능단체일 뿐이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 내지 그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탈퇴'를 이유로 피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분배 내지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기금 모금 이전에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해 왔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특별기금 모금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앞서 본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V.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부담시킨다.

판사 서영효

각주1) 뒤에서 보듯이 '회계규정'[을2]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