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102201 판결

피고는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는 1996. 8. 1. 피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기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별지 규정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인사규정은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당연퇴직결정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하고(인사규정 제38조 내지 제40조), ② 직권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③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인사규정 제38조 제2호, 제7조 제4호)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전자문서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준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이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비례성에 반하고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침해받은 기본권을 선해하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또는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한 규정(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①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인데,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헌법이 선언한 객관적인 가치질서가 공권력의 주체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23조 제1항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한 섬, ③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의 위헌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점, ④ 피고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 조직·운영·신분관계 등에 있어서도 강한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⑤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도 그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나 회사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인사규정을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는 점, ⑦ 아래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연퇴직처분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당연퇴직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위, 범죄의 내용,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 제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규정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사유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의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간통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점, ③ 원고의 범죄행위는 원고의 신분, 범죄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특히 원고는 1996. 8. 1.부터 2013. 2. 28.까지 아나운서 또는 기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언론인으로서, 위 범죄행위 당시에는 피고의 D방송총국 보도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원운재 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