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단208802 판결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한 사실,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 합계액이 23,186,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입사 당시 제시한 것보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하였고, 사전 통보나 업무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하여 어려움을 겪고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