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2164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지만, 그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가 수행한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 회사가 위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 기간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2005. 6. 1.부터 2013. 12. 12.까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2005. 5. 27.자 신한은행 기업여신 채권추심수임계약 품의서(갑 제11호증), 신한은행 기업여신 채권추심 제안서(갑 제14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신한은행과 피고 회사로 그 소속을 바꾸게 된 것은 신한금융그룹 내 관계사였던 위 신한은행과 피고 회사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고, 원고는 소속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근무하던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로조건도 동일하였다. ② 원고가 위 신한은행 및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은 바 없다. ③ 신한금융그룹 내에서의 기업여신채권추심업무는 원고가 소속되었던 회사에서만 전담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원고가 위 신한은행에 입사한 1998. 5.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3. 12. 12.까지가 된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피고 회사는 정규직과 위임직으로 채권추심인을 구분하여 운용하여 근무 행태 역시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정보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부개정 이후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2009. 3. 31. 피고 회사와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 회사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2013. 12. 12.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분 수령액이 892,033원(=2013년 10분 395,217원+2013년 11월분 0원+2013년 12월분 496,816원)으로서 근무일수 73일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이 12,219원(=892,033원÷73일)이다. 이와 달리 퇴직 전 1년간 수령액이 합계 46,558,061원으로서 근무일수 346일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은 134,560원(=2013년 수령액 합계 46,558,061원÷346일)인바, 이러한 차이는 원고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은 원고가 퇴직한 해인 2013년의 수령액 전부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134,560원이 된다(피고 회사도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8. 5. 11.부터 2013. 12. 12.까지 계속근무일수 5,695일(15년 7월 2일)에 대한 퇴직금 62,985,139원[=134,560원×30일×(5,695일÷365일)]과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법원과 노동청에서 부인된 사례가 있어 피고 회사가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