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7944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사용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과 손해를 겪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면서 부서장, 지점장, 센터장, 소장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이견을 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조합이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이 2016.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약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 해당 여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도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피고 조합원들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피고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관련 법리

피고 조합원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 여부

인정사실

원고의 조직체계

인사평정 부분

결재라인정보관리(갑 6)에서 피고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보다 하위 직급인 팀장 U과 팀장 V도 1차 승인자가 될 수 있고, 임원들도 1차, 2차 승인자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직책 또는 직위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1차 승인자, 2차 승인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직상급자가 1차 승인을 하고 다시 그 직상급자의 직상급자가 2차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 조합원들이 소속 직원들에 대해 평정한 점수가 반영되는 비율은 50%이며, 피고 조합원들이 소속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관련된 인사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부 총무팀에 제출하면, 이는 대표이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피고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사원 전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차 평가를 담당하였지만, 이사 등 임원이 2차 평가자로서 평가에 관여하였고,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 중인 사원에 대하여 직상급자 또는 관리자로서 2차 평가를 하였다.

피고 조합원들은 자신의 부서에 채용될 예정인 면접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의 적격성, 기존 구성원들과 인적 융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하였다.

근태관리, 징계 부분

원고 소속 직원들이 휴가, 조퇴, 출장 및 외출을 하거나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시스템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관리부 총무팀에서 최종 관리를 하고 있다.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인 사장 또는 사장이 위임한 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업무분장 부분

원고의 월례회의에는 피고 조합원들 외에도 피고 조합원들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도 참석대상에 해당하였다.

피고 D은 2013. 10. 24. 영업확대를 목적으로 2명의 신규인력을 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안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피고 E은 2016. 4. 1. 상무이사 S에게 업무상 필요를 고려하여 L센터에서 전입되는 2명을 모두 수출 파트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상무이사로부터 수입 파트와 수출 파트에 각 1명씩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 B은 2015. 4. 9. 이사 T에게 L센터의 사고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확인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상무이사 S는 2016. 6. 4. 피고 H를 포함한 부장과 팀장들에게 신입 직원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

판단

따라서 피고 조합원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