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112021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4, 45, 4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34, 36부터 43, 을 8부터 14, 2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을 2, 3, 4, 5, 15, 26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의 성질에 따라 매달 초 또는 수시로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채권회수 업무에 대하여 제3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 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월간 채권회수 목표를 할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야근 또는 휴일 출근을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상장,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지점 사무소로 출근하여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통상적으로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08:30, 퇴근시간은 19:00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정규직원인 지점장 및 기타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이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각으로 원고들의 출 · 퇴근 여부 및 출 · 퇴근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했다.

피고는 2010년경까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요금,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일정한 날에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과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근무 조건, 보수 지급 방법 및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3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퇴직금지급요구 진정사건이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결 처리된 사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중 일부에서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112021

판결선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