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

판결선고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8.부터 2015. 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분 각 임금 합계 8,296,000원과 퇴직금 12,659,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10, 13 내지 16, 19, 20, 21, 23, 25, 27, 29, 31, 32, 33, 36, 37, 39, 41, 42, 45 기재 각 근로자 25명의 각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임금과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급미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체불된 금품 내지 퇴직금의 규모, 임금 등이 체불된 경위, 총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 규모 중 일부 합의된 부분의 정도(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한 사정),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D' 대표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5. 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분 각 임금 합계 8,105,050원과 연차수당 1,087,170원 및 퇴직금 4,22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9, 11, 12, 17, 18, 22, 24, 26, 28, 30, 34, 35, 38, 40, 43, 44 기재 각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과 연차수당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5. 또는 2016. 5. 1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