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단406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66

판결선고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청소관리)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5.경부터 2012. 2. 경까지의 임금 중 5,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13,5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금품체불의 발생 경위 및 체불된 금품의 액수,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