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8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55

판결선고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으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대아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4. 6.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 임금 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50,22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2.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위 F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7월 임금 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25 기재와 같이 F이 고용한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8,420,22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