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노2538 판결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근로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 급여 전액을 변제한 점, 근로자가 협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도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 2,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이후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