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256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가 적지 않으나, 당심에서 근로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