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45 판결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4노2256 사건 근로자들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들 중 H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6노45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만 중단되었던 워터파크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자 U에 대한 임금은 2016. 6. 1. 피고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죄와 원심 판시 확정된 죄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2죄와 2014고단4663호의 죄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