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재나69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72083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45,95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3003호)은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913,033원과 그 중 78,134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34,199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2009.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16391호)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인 2009. 5.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