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241066 판결

그러나 갑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던 지점장 등 근로자였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