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24645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제2의 가.항에서 본 부당해고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란 노사간에 약정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해 놓은 임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비변상적 급여란 어떠한 특수 근로조건이 개별적으로 충족되는 결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가리킨다. 그런데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승무직 또는 전기원인 원고들의 경우 업무성격상 필연적으로 근무 장소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나 매번 교통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교통비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앞서 본 정액의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위 노사합의서(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단체협약 제32조(부당징계의 구제)에서 정하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급 및 제수당(정기상여금 및 성과급 포함)은 임금인상률, 정기승급 및 근속승진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 해당 규정은 문언의 형식상 구제된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인상률,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적으로 삽입한 규정임이 명백해 보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위 규정만으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에서 이 사건 월액여비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노사합의서에 "실적급수당은 근무형태 등의 변경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월 이전 해당 직원의 6월간의 평균 발생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해당 역소의 동일 직명, 동일 근무체제 직원의 평균실적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월액여비는 원고들이 해고 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당연히 전액을 지급받는 성격의 돈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실적급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나.항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구제된 근로자가 실적급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임금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6450

판결선고

2019.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