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2904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이사는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원고 등에게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당사자목록및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교부된 급여미지급확인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후 작성되었으며, 원고 등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행하여야 할 필수사항인 '주 2회 출근과 1회 액티브클래스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급여는 위 급여미지급확인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사내이사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원고 등에게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나 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